뜬금없지만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하겠다. 푸틴은 내가 생각하기론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독재자다.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총 17년동안 집권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다. 하긴 박정희도 궁정동에서 발생한 10.26의 총성으로 생을 마감할때가지 17년을 집권했다. 박정희도 암살되지 않았다면 독재는 독잰데 외형상 합법이다. 대통령을 맡은 뒤 3선개헌을 하고 유신헌법으로 체육관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꼼수를 통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푸틴은 독재를 누리는 방법이 한 차원 높다. 연임이 금지된 헌법을 피해 총리였던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혀놓고 자신은 총리직에 취임하여 여전히 실권을 장악했고, 3선 개헌을 한 뒤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메드베데프는 총리로 다시 옮겨갔다.) 앞으로 두 번 더 선출될 수 있으니 산수로 계산하면 2024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총 25년, 사반세기를 권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적이 암살되고 언론탄압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대체 왜 독재자를 지지할까..이에 대해 한 러시아전문가로부터 국민들의 민도가 낮기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구나..민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기 때문에 독재자의 병형된 꼼수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넘어가는구나..이렇게 생각했다..하지만 찜찜했다..여론조사를 하면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란게 조작될 수도 있겠지만 70~80%의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 서방에서조차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왜 독재자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것일까. 푸틴은 소련연방 해체후 첫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시절 총리를 하다 옐친의 건강악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다 그는 옐친의 집권 기간 동안 피폐해진 러시아의 정치, 군사, 경제면을 다시 안정기로 돌려놓았다.

지난 겨울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과거 소련의 향수를 갖고 잇단 것을 알게 됐다. 즉 미국과 맞장을 뜨던 공산주의의 대부 소련이 막강했던 시절을 특히 기성세대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있단거다. 그들에게 푸틴은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믿음직스러운 국가의 리더로 보인다.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80%의 국민이 지지한다는데 이걸 누가 말릴텐가. 한국처럼 기껏해야 30%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오불관언(吾不關焉), 쇠고집을 부리는 지도자완 비교자체가 불가하다.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중 여론조사에서 80%넘긴 사례는 김영삼 집권 초기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등을 할 때외엔 없었다. 그것도 잠시잠깐의 사례였고 푸틴처럼 십수년에 걸쳐 70~80%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는 선거로 시행되는 현대의 국가권력에서 전무후무한 사례일 것이다.

요즘 한국 돌아가는 사정 보면서 나는 러시아국민들과 푸틴에게 무지무지하게 미안해졌다. 감히 푸틴을 불학무식한 독재자로 오인하다니,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는 러시아국민들의 민도가 낮다고, 혀를 차다니말이다. 누가 누구보고 독재자라 하는가. 누가 누구보고 감히 민도가 낮다 하는가. 박근혜정부의 집권기간 70%가 경과했다. 이제 퇴임까지 500일정도 남았다. 이명박 집권당시 퇴임까지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다운하는 스마트폰 앱을 보고 웃은 적이 있는데 또 이꼴이 났으니 우리 국민들도 참 박복(薄福)하다는 생각이 든다..근데 문제는 퇴임할때까지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질지 심히 걱정된다는거다..

박근혜 대통령되고나서 일어난 사건 사고만 봐도 ᆢ세월호사고에,ᆢ 메르스사태에, 싸드 소동에, 한반도 지진에, 경제 불황에ᆢ.. ‘대통령 끝날때까지 비상시국이다.ᆢᆢ 국민들만 살기 힘들다’ 이런 댓글들이 국민들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에 잡음에 구설수에 따라붙는 댓글을 보노라면 이정부가 끝나는 날짜만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근데말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일어난 사건사고들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인재(人災)다. 심지어 경주지진도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시작되고 대응을 못해서 피해를 키운다. 일반인도 예상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생각도 못하고 대통령 부재중에 총리가 지방가고 지진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상황 끝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장관님 밤잠 깨우면 안된다는 매뉴얼이 있지를 않나, 이 나라가 구멍가게만도 못한 대처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사건 사고 천재지변까지 결국 다 인재로 인한 참사가 된다는거다.,그걸 책임져야할게 누군가. 대통령이고, 정부다. 대통령이 소통을 안하고 정부가 무능해서 일어난 것들이다. 참 희한한게 한결같이 진실규명하려면 본말이 전도(顚倒)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다. 세월호 참사 보자,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7시간, 사실 아무것도 아닌줄 알았던 문제제기는 명확한 해명이 없이 지금껏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의혹 해소는 커녕, 산케이신문 특파원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돼서 국가적 망신만 당했다, 진실규명은 하지 않고 ‘시체팔이한다’고 이따위소리 해가며 세월호 유가족들 두 번 세 번 울리고 가슴에 대못박고, 목숨걸고 단식투쟁하는 사람앞에서 폭식투쟁하는 벼락맞을 정신병자들도 나왔다..메르스 사태, 초동대응은 커녕, 종합병원이 감염지 역할을 해서 온 나라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싸드문제만 해도 그렇다. 싸드 전자파 유해성은 지엽적인 문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싸드 전자파가 어쨌든간에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싸드는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거다.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타겟이 어디냐.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미 이 방송에서 여러번 되풀이해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자주포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거 막는거 주력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안 최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 실험까지 했다. 이건 싸드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그럼에도 싸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건 북핵도 아니라 중국을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치는거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중국과 척지고 보복의 위험을 안은채 미국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냐는거다..혈맹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도 적당히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 되지도 않게 북핵 핑계대며 싸드 배치한다고 앞장서주냐는거다..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냐? 야당도 똑바로 입장 표명해야 한다. 싸드가 북핵막냐? 아니다. 미국이 필요한 싸드를 왜 한반도에 들여놓아서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만 자극하는짓이라고,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민족 존망의 위험천만한 도박을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부도덕한 많은 언론들의 엉터리 기사로 나라와 민족이 결딴나게 생긴걸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상황이 이렇게 중차대한데 지금 모국 돌아가는 꼴 보면 한숨을 멈출 수가 없다. 요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다. 우병운지 우향운지 옛날같으면 문제제기 만으로도 사표를 내고 해임을 당해도 열두번도 더했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사태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리버리하게 만든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말이다. 뭐 박근혜 측근이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 재단 이사장이라구? 최순실인지 하는 최태민목사 딸이자, 정윤회 아내였던 사람이 측근실세라고 이 난리가 나니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여권가진 사람들 이거 쪽팔려 살겠냐..

미르재단이 시끌시끌해서 살펴봤다 미르..하면 러시아 우주정거장 이름이 떠오른다, 미르는 러시아말로 평화라는 뜻인데 원래 제정러시아 농총공동체 이름이었다. 미르 재단갖고 우주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요, 농촌공동체 사업할 것도 아닌데 재계순위 5위까지 재벌기업들이 순식간에 900억원을 앞다퉈 냈단다. 이것들이 지들이 운영하는 재단엔 기금도 찔끔 내거나 내지도 않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재단에 늦게 내면 큰 봉변이라도 당할 것처럼 선착순으로 내고 이사장은 대통령 최측근이 다니는 마사지센터 원장이고 이건 뭐 딱 봐도 비됴아니냐. 아이큐 두자리가 봐도 박근혜와 관련 있는게 아니냐. 문제가 되니까 전경련에서 파견해서 이사장 바꾸고 어쩌고 한다는데...얼굴이 듀랄루민 금속철판 깔았는지 어떻게 대놓고 이런 짓거리 하냐..이번에 김재순지 재수떵어린지 농림부 장관 부적격자를 장관시켜놓고 국회에서 헌법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해임건의안 통과되니까 거대야당의 횡포 어쩌구,,새누리는 터진 입이라고 거품을 물며 염병(染病)을 떤다..그 과정에서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필리밥스터 소동이 벌어졌다..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란 단어 다 아실게다..지난 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했다..그때 많은 화제를 일으켰고 그때의 감동이 4.13 총선에서 작용해 국민들이 새누리 참패를 안겨주고 민주당 약진에 국민의당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쥐어주는 절묘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만들어주었다. 그게 국민의 뜻이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김재수가 장관 부적격자라고 다른 사람 지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의 뜻을 여기서부터 저버린거다. 애초에 돼서는 안될 인간이 되었기에 야당이 정말 번거로운 과정 거쳐서 통과시켰다. 이건 부적격이란거보다 더한 국민의 준엄한 뜻이다. 어지간하면 대통령 체면도 있으니 봐줄수도 있는데 통과된 것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게 증명안되냐?. 근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대통령이 코웃음치고 해임 거부햇다.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뭐냐. 대통령이냐? 막가파보스냐? 국민 개무시가 취미냐 특기냐..그 하수인(下手人)들 국무장관들이 국회답변에서 시간끄는 희대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하더니 새누리 대표란 인간이 밥먹고 하자고 생떼를 쓰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정말 이거 안보신 분들 있으면 8분짜리 동영상있는 꼭 보시라 여당 원내대표 수준이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난다. 뭐? 밥먹고 하지 않으면 인격권을 무시하는거라구? 이건 뭐 코미디도 이런 웃기지도 않은 저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열 살이나 많은 국회의장에게 반말 짓거리도 하고 아주 광분을 하더라..16대부터 4선의원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아니 정세균 의장이,,좀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라고 간곡히 권유하더만..그야말로 생트집잡고 싸움 거는게 보이는데 밥먹고 하자고 시간끄는게 보기 딱할 정도다..오죽하면 민주당 우상호대표가 그렇게 시간끌 핑계가 없냐고 노골적으로 지적할까..정세균의장 정진석대표 같은 대학 동문이던데 대학선배라 믿고 개기는건지..여하튼 꼭 봐야할 동영상이다..포탈사이트 들어가서 ‘필리밥스터’ 검색하면 주루륵 나온다..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여권 쓴다는게 심히 자존심 상한다..

여하간 정말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즉각 거부했다. 통과시킨 야당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데모라도 해야 할 판국인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국회의장이 의회주의를 무시했다고 생트집잡으며 새누리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코트하고 당대표라는 이정현은 국회의장 사퇴할때까지 밥을 안먹겠다고 단식투쟁에 들어어가지 않았냐..국민들은 또한번 벙 찌고 말았다. 국민을 개무시한 대통령에게 야당에서 국감 보이코트하고 의원들이 집단으로 단식투쟁해야 할 판인데 거꾸로 여당이 국감 거부하고 대표란 인간이 국회의장 사표내라고 단식투쟁한단다..이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똥뀐놈이 성을 내고 도적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이다. 상식이 물구나무서도 이런건 없다. 가관인건 이정현이 단식투쟁을 새누리 당대표실에서 한다는거다. 단식투쟁의 상식을 엎었다. 단식투쟁이란 비상수단을 왜하는거냐? 너무나 억울해서, 그 단호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하는거 아니냐.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안하고 자기 사무실에 주저앉아 한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실단식 한다고 단식쇼한다고 비웃지 않냐. 여당 대표는 설사 자기당 젊은 국회의원의 혈기로 단식을 해도 말려야 할 중요한 자리다. 아귀다툼 싸움이 나도 야당 대표와 함께 협의도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린데 지가 먼저 나서 목숨걸고 단식투쟁한다니 어이상실이라는거다.. 네티즌 댓글들 함 봐라 여당 지지자들 많은 네이버 봐도 비난 일색이다..자기 위치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요 단식투쟁의 의미까지 희화화 시킨 저질 코미디다. 이래서 진짜 코미디언들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 개그콘서트보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코미디가 상상불허의 드라마로 전개되니 말이다.

단식은 개나소나 하는게 아니다. 단식은 약자들이 물러설 수 없을 때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우리 역사속에서 두가지 대표적인 단식투쟁을 꼽는다면 1983년 5월 당시 전두환정권때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 기념일인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23일간 단식투쟁을 한 것이다. YS의 단식투쟁은 언론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YS단식투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전두환독재정권이 YS를 가택연금했을뿐 아니라 그에 관한 일체의 언론보도를 막았기 때문이다. 외신을 통해 지구촌에 이 사실이 퍼져나갔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철저한 언론통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지나서 ‘재야인사문제’, ‘현안문제’라는 수수께끼같은 단어가 국내신문에 슬금슬금 나오기시작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결국 전두환정권은 건강이 악화된 YS를 강제로 서울대병원에 이송했고 국민들도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단식은 물론,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자 전두환은 사람을 보내 단식을 풀 것을 계속 설득했고 결국, 가택연금 해제 등 일련의 조치후에 ‘앉아서 죽기보다 서서 싸우길 택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풀었다. YS이후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준 단식은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2014년 46일간 단식투쟁을 한 것이다. 김영오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에 항거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 40일이 경과했을 때 병원에 실려간 그의 몰골은 참혹했다. 팔다리가 뼈만 남은 모습이었으니까. 김영오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이 배에 갇혀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YS의 단식투쟁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가운데 민주주의의 단초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오씨의 단식투쟁 역시 프란시스코 교황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목숨을 건 단식은 바로 이런 대의명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게 만든다. 근데 새누리 대표 이정현의 단식 이유는 농림축산부장관 김재수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장 사퇴하라는거다. 단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쌍한 지경 아니냐. 김재수는 장관임명때부터 부적격자로 국회가 지목했고 그걸 무시하고 댓통이 장관임명해서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거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자를 댓통이 또다시 개무시하고 쇠귀에 경읽기하는데 가만이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을, 국회의장 물러가라고 단식투쟁을, 그것도 자기 방에서 한다니 이런 삼류 코미디가 어딧냐..그래놓고 목숨걸고 단식하겠다는 인간이 단식중단 했다. 일주일만에 얼굴에 마스크 끼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참 애잔했다. 아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현장에서 구출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한달은 굶은 사람인줄 알았을거다. 아마 마스크 낀건 본인 생각하기에도 쪽팔렸거나, 일주일 단식했는데 얼굴에 표가 안날거 생각해서 그런거 같다..이건 당대표는 커녕, 국민대변할 의원 자격도 없다.

새누리가 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는데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의원들1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 자들이 하고 있다. 가만이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는데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도 증인 불출석을 사주하고 방해공작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 김영우가 소신에 따라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몰려가서 자기네 의원을 감금하는 최악의 코미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거부한 니들은 국감거부한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절대 받아선 안된다..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는 챙기는 도둑놈 되기싫으면 말이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도 협상이란걸 한다. 한국전쟁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몰렸을때도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 나라가 돌아가게는 했다. 전쟁이 나도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해? 그것도 자기 할 일 한 국회의장 사표를 내라고 을러대며?

이제 우리는 혀만 차고 있을 수 없다. 새누리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릴 하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김재수해임건의안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자들은 지금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부수는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병우 문제, 이석수 문제, 의혹의 일파만파(一波萬波)를 일으키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희석(稀釋)하거나 가리려는 의도다. 국회의장 앞에 새누리 원내대표 정진석이 “밥먹고 하자”, “밥먹을 시간 안주면 인격권을 무시한거다”..그게 인격권이냐, 차라리 배식권이라고 하지..원내대표가 ‘필리밥스터’를 한지 하루뒤에 당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며 ‘필리단식터’를 했다..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병우이석수사태,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문제 이게 잊혀지고 있다..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 전법이 의혹이 생기면 몸통을 가리기 위해 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곁가지를 생트집 잡으며 역공을 해서 본말을 전도시키고 결국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만드는 작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때 의혹대상인 국정원여직원을 감금했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웠고 정윤회의 국정농단사건도 청와대 작성 문건유출이 국기문란행위라고 엉뚱한걸 물고 늘어져 희석시켰다. 유출이 국기문란이면 문건의 핵심인 정윤회 국정농단은 국기대문란인데 그거에 대해선 찌라시 정보라고 억지로 외면한다. 미운털 박힌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려고 혼외자 자식 문제 터뜨리고, 우병우 문제 심각해지니까 이석수 감찰관과 기자와의 대화를 언론에 흘려서 또 국기문란이라고 거품을 물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불과한 우병우를 보호하고 이석수를 사임케 한 진짜 이유가 권력실세중의 실세라는 최순실을 방어하기 위한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석수가 미르재단문제를 내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종착역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대기업들이 갓 설립된 듣보잡재단 미르와 k스포츠에 800억원 이상 기부금을 앞다퉈 냈고, 재단 관계자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은 또 이 재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실세인증을 하고, 사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재단이 퇴임후를 위해 설립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집권과정부터 말많고 탈많았던 박근혜정부의 문제는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만큼 어지럽다.

국민의 준엄한 뜻을 번번이 무시하는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맞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 정권이 끝날때까지 시간만 가길 바랄까. 앞으로 500일만 지나면 퇴임하니까? 글쎄 그러고 싶은데 남은 기간 더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너무 된다 이거. 영화구경도 아니고 계속 구경해야 하나?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도 헌법에 명시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