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 한일허가 받으라 잘못 안내”
에어맵, 세계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좋은 소식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SW)업체 미국의 ‘에어맵’(https://www.airmap.com/) 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어맵은 최근까지 자사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을 통해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 관리구역에 해당한다”며 양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해군함대사령부와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한국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어맵’은 전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SW) 회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어맵을 방치하면 전세계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수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의 ‘에어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항의시정운동을 했습니다.
반크에서 현재 파급력과 정보전파력이 강한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독도 오류 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반크 청년리더 김현종은 에어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상공인 영공에서 드론을 띄우는데 일본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영공은 독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付屬島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크는 귀하의 앱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귀 회사와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참고해야 할 한국의 법과 규정을 찾아보았을 때도,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군1함대사령부의 허가와 대한민국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독도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고, 독도를 둘러싼 바다는 대한민국 해군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토 위에 드론을 띄우는데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에어맵은 신뢰(信賴) 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사는 귀사의 플랫폼 상의 명백한 오류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크는 귀하의 플랫폼과 앱에서 오류를 시정해 주시길 요청하며, 독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등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룰 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영국 BBC에서 발행했던 기사에 사용한 한 지도가 위와 같은 섬인 독도에 관한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출처를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라고 했었고, 반크는 이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 서한을 보내서 오류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에어맵에서는 2020년 9월 19일 반크 김현종 청년 리더님이 보낸 편지에 대해 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으로 잘못 표기한 정보를 가능한한 빨리 시정할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래는 에어맵 고객 서비스 담당자 마샬(Marshall)가 보내준 답변입니다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惹起)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AirMap for Drones” 앱의 이 ‘권고사항(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앱의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반크의 시정활동으로 세계최대 드론 소프트웨어인 미국 ‘에어맵’ 독도 오류가 시정된 것입니다.
반크는 2019년 12월 7일에도 영국 BBC가 독도 관련 기사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왜곡한 지도를 시정해달라고 항의해서 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크는 이번 에어맵 시정활동으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크는 전세계 교과서, 세계지도, 백과사전, 언론등을 대상으로 독도와 한국바로알리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영문 원본>
보낸사람 : Marshall (AirMap Support)
받는사람 : 반크
Marshall (AirMap)
Hello,
Thank you very much for reaching out to AirMap detailing your concern!
This is currently not categorized as Special Use Airspace in Manned Aviation charts as Korea or Japan.
We are currently assisting Developers with Flight Plans submitted in the AirMap for Drones app visualization testing in this area.
Note: This is only for testing purposes. There are no aviation regulations required to abide by.
But, we understand the confusion this is causing for users of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ur Developers will be working to remove this advisory for the AirMap for Drones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Please stand by for an update when completed.
I hope this helped clarify some concerns, but please feel free to reply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concerns! We are always available to assist.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and effort to bring this to our attention!
Fly Safe!
Marshall
Customer Success, AirMap
<한글 번역본>
Marshall (AirMap)
안녕하세요
에어맵에 우려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 혹은 일본의 유인 항공 차트의 특수 사용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 영역에서 “AirMap for Drones” 앱 시각화 테스트에 제출된 비행 계획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 이것은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에 준수해야 할 항공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AirMap for Drones” 앱의 이 ‘권고사항(일본 드론 비행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앱의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정보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되세요!
마샬, 에어맵 고객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