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2017년 조국반도에서는 군사력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43년 동안 평화협정을 거부해온 미국에 북이 수소탄/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시위를 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남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남에서는 북핵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가? 그렇다면 정전 뒤 핵 얘기도 없던 40년 동안에는 왜 안 되었나? 또 그뒤 미국이 북핵 개발 의혹 제기로 1994년 ‘북미 기본합의’ 하고 북핵 발전소가 동결되었던 8년에도 안 됐다. 왜 안됐나? 평화협정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필요한 미군기지 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북이 핵을 개발하자 미국은 선핵 폐기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거부해왔다. 그 역사의 과정과 경과를 살펴보자.

1950년, 북이 통일하려 남침하자 남과 미국 주도의 유엔군과 중국군도 참여해 싸우다가 3년 뒤 정전하고 군사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남은 빠지고 미국/북/중국군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는 3개월 안에 참전국 회의를 열어 외국군대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2개월 뒤 미국은 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군무력의 주둔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북은 1958년에 중국군을 북에서 철수시켰다. 1960년 남에서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고 통일열기가 치솟았다. 이에 북은 8.15에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연방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음해, 박정희의 쿠데타로 아무 진전도 없었고 그해 북은 소련, 중국과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남은 주한미군 감축설과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에 들켜 중단됐다.

지난 30년의 대북경제 열세를 따라 잡게 된 남은 1974년, 북에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이에 북은 ‘연방제에 화답 못한 남은 군사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불가침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북의 제안을 무시하고 1976년,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합동 대북전쟁연습(TS)을 시작했다. 북이 계속 평화협정을 요구하자 1978년에 미국은 북에 “평화는 근본적으로 남북 사이의 문제이니 남북이 먼저 대화한 뒤 필요하면 남•북•미 3자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자. 1984년, 북은 남이 1974년에 제안했던 ‘불가침협정’을 수용할테니 미국과는 평화협정을 하자 했다. 남도 미국도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

공산권 붕괴 뒤 남은 1990년대 초에 러시아, 중국과 수교했으나 북은 미국, 일본과 수교할 수 없었다.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미국은 남에서 핵무기를 철거했다. 같은 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1992년, 남과 북은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다. 그러나 3만 미군은 주둔한 채 남에 핵우산(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모)을 제공하며 북에 핵위협을 계속했다. 1993년, 미국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북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성명을 냈더니 지난 20년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무시/기피/거부해 온 미국이 1994년 “북미 기본합의(AF)”를 했다. 내용은 북이 핵발전 중수로를 동결(凍結)하면 매해 중유 50만 톤 제공, 10년 안에 100만 KW 핵발전경수로 2기 건설과 경제제재 완화로 북미수교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핵발전소 건설비 46억 달러의 70%는 남, 20% 일본, 10% 유럽이 부담토록 했다. 남이 주저하자 미국은 북이 유럽의 공산국들처럼 곧 붕괴되면 핵발전소는 남북 겨레의 것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 받아들인 김영삼의 민족애(?)에 대해서는 뒤에 북이 개발한 핵과 관련해 다시 얘기해 보자.

형제공산국들의 붕괴로 북은 교역상대를 잃었고 1995-7년 대홍수와 가뭄으로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에 인민들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뒤에도 붕괴 조짐이 없자 미국은 ‘북미기본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수로 건설을 관할하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의 보스워스(S.Bosworth) 총장은 "기본합의는 서명한지 2주일도 안되어 정치적 고아가 됐다"( Agreed Framework was a political orphan within 2 weeks after its signature)고 했다. 경수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자 북은 합의사항 이행을 압박하려고 1998년, 미사일 발사를 했다. 한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교류•왕래가 시작되었다.

2001년, 미국 현대사 최고의 치욕인 9.11테러가 발생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붕괴 등으로 3천여 명이 사망했다. 부시는 이란과 이라크를 테러지원 하는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북도 포함시켜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지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김정일 위원장과 북일수교를 위한 ‘평양선언’을 했다. 북일 관계마저 좋아질 것 같게 되자 당황한 부시는 10월 초 켈리(J. Kelly)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북이 부정하자 켈리가 범인 취조하듯 몰아부쳤다고 한다. 이에 북은 “핵국이 비핵국에 핵으로 위협하면 당사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국제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했다 한다. 2주일 뒤 미국은 북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002년 말에 “북미 기본합의”를 파기했다. 북은 핵중수로 동결 8년에 경수로도 경제제재 완화나 수교도 없이 빈손인 채 처참하게 당했다. 이에 ‘북미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윗트(J. Witt)는 "북미 기본합의의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메워진 두 개의 커다란 기초공사 구덩이뿐이었다”라고 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씨걸(L.Sigal)은 “미국은 북미합의에 충실하지 않았다(The US did not live up to the Agreed Framework)”라고도 했다. 이에 더해 2009년, 클린턴 국무장관도 당시 ‘우라늄 고농축의 충분한 근거는 없었다’고 했다.

부시가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NSA=비핵국에 핵공격할 수 없는)을 철회하자 북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그해 3월, 미국은 생/화학무기 없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침공해 후세인 정부를 붕괴시켰다. 이를 본 북은 핵무장만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북은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안보효과를 마련해 줄 핵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절약될 군사비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건설에 쓰겠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남과 북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참여시켜 북핵 개발에 공동대처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공동책임을 지게 할 생각으로 6자회담을 중국 주도로 출범시켰다. 2005년 6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북 불침공, 북미/북일수교,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를 추구할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은 마카오은행 북 계좌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동결시켰다. 이에 분노한 북은 200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 첫 핵시험을 했다. 그러자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가 채택됐다. 한편 마카오 정부의뢰로 북 계좌를 조사한 미국 회계회사(E & Y)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고 동결했던 자금은 북에 되돌려 주었다. 다시 6자회담이 열려 2007년 2.13 북핵시설 동결과 북미/북일관계정상화 그리고 10•3 원자로 불능화 합의가 이루어질 때 남북 정상회담 ‘10.4 평화번영선언’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미, 남, 일’의 부당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검증요구로 6자회담은 파탄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코사(R.Cossa) 의장은 “북은 2.13 합의를 지켰다”고 했다. 북은 "6자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한 뒤 오늘까지 회담은 없었다.

미국의 합의/파기/재협상을 못하도록 북은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이 위반했다고 세계를 오도(誤導)했고 남은 미국을 따라 복창(復唱)만 했다. 그래서 북은 미사일 발사나 핵개발 압박으로 협상과 재합의를 촉구하곤 했다. 이런 줄다리기를 미국과 남은 ’Brinkmanship’이니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명박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에 모욕적 정책을 내걸었다. 그해 여름 북의 금강산 군사지역에 잘못 들어간 관광객 피격사건 뒤 남은 북에 재정 압박 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자 북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 제2차 핵시험을 했다. 미국이 북에 6자회담 복귀를 제안하니 북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자 미국은 북핵 폐기의 선행동을 요구했다.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핵을 먼저 폐기하라니 미국은 평화협정도 북핵 폐기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2010년 3월, 한미합동 대북 해상전쟁연습 중 적의 잠수함 잡는 남의 천안함이 침몰되자 북의 어뢰공격에 폭침(爆沈)되었다고 했다. 북의 공동조사 요구는 거부된 한편 재미동포 이승헌/서재정, 캐나다의 양판석, 남의 정기영 교수의 실험연구에 폭침의 증거는 없었다. 남의 이공학계는 폭침여부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내지 않았다. 다만 천안함 조사위에 참여했던 해양전문가 신상철의 충돌에 의한 침몰 주장으로 재판은 8년째인 오늘도 진행 중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해 4월, 오바마는 북을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목했고 이명박은 5월, ‘남북교역 전면중단조치’를 했다. 한편 김정일의 뇌졸증 소식을 접한 이명박은 북의 조기붕괴를 예상하며 미국에 북과의 대화를 반대하자 오바마는 북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미국은 한미합동 대북 핵전쟁연습을 강화했다.

나는 남에서 태어나 군의관 복무하고 1970년 미국에 유학 와 인공고관절 수술 정형외과의사(은퇴)로 48년을 사는 미국시민 재미동포이다. 1992년과 98년 처음 북을 방문한 뒤 2000년대 말부터 평양의대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차 북과 또 남을 방문해 왔다. 자연히 남북,미 세 나라를 각기 안과 밖에서 보게 되고, 남과 북을 양측에서 보고 동시에 양측 통일 관료들과 대화도 해왔다. 재외동포가 남북을 보는 시각은 남북 동포들과 또 외국인들과도 다를 것이다. 북은 나를 남녘사람이라 하고, 남은 나를 북에 기울었다고 할 거다. 제3자적 재미동포의 모국에 대한 인식과 견해는 객관적일 수 있기에 남과 북은 내 얘기와 남과 북의 처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읽어주기 바란다. 지난 26년, 남북 현장경험에서 보니 북 정부는 남과 미국을 잘 알지만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북과 미국을 잘못 알고 또 국제사회가 보는 자국의 처지도 잘못 알고 있다.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와 북핵문제를 다음 제6장에서 살펴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자.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오인동의 통일 COREA’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o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