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녕 우리의 우방(友邦)인가?

요즘 여러 일들로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깝게는 3월 7일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을 들 수 있는데요. 1년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도 죽을 판인데 한국정부는 시원하게(?) 13.9% 인상하여 1조1833억원을 미국에 안겨주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인상률입니다.

혹자는 전임 트럼프정부때 50% 인상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선방(善防)한게 아니냐고 하는데 트럼프야 원래 사업가시절부터 공갈포 놓고 봐주는척 하다가 원하는 액수를 받아내는데 이골이 난 인물입니다. 13.9%는 천하의 트럼프라도 희색이 만면할 결과입니다.

6.15선언남측위가 성명에서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굴욕(屈辱) 협상'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선 초특급 홈런을 친 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인상됩니다. 물가 연동률이 유리할까요. 국방예산 연동률이 유리할까요. 

트럼프는 2019년 2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2018년도(9602억원)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뒤에도 계속 방위비 추가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50억 달러(약 6조원) 분담금을 요구해 우리 국민을 기함(氣陷)하게 만들었습니다. 안그러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면서요. 요즘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데 주둔비는 못줄 망정, 누가 누구보고 위협을 하는걸까요.

어쨌든 트럼프의 으름장을 우리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것으로 달래볼 요량이었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7조4000억원의 F-35A 스텔스 전투기(40대) △8800억원 규모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4대) △사업비 1조9000억원인 P-8A 해상초계기(6대) 등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액은 4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 달러),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3번째입니다.

주지하는대로 국방예산의 상당량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 인상률에 연동해서 올라가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꿩먹고 알먹고’ 세상에 이보다 신나는 거래가 없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무려 52조8401억원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더니 연평균 7% 이상 증가하여 4년 만에 12조원이 더 늘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는데 군말없이 합의사항만 지킨다면 국방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짬짜미 되어 중국을 압박하는데 왜 우리가 불필요한 무기 사주고 사드 기지 대주며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지느냐 말입니다. 그럴 돈으로 코로나팬데믹으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를 구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에 연동하는 한 미국은 트럼프가 생각없이 질렀던 꿈의 6조원 고지를 머잖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툭 치면 척하고 돈이 나오는 마법의 현급출납기라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자조적으로 ‘대한미국’이라는 말이 나오는게지요.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사주고 1조1833억원의 천문학적 방위비를 챙겨주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은 더욱 까다로와졌습니다. 남과 북의 민족 화해협력 사업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러다 6.15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갈 판입니다. 아무리 밸이 없다고 한들 이토록 ‘무시무시한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불러줄 수 있을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United States)는 한자어로 ‘육나사질국(育奈士迭國)’입니다. 이젠 정말 미국을 생긴대로, 하는 짓대로 불러줘야 겠습니다. 4년전 칼럼입니다. 일독 부탁드립니다.

photo by 정연진

아름다운 나라 미국? 이름값 못하는 미국 2017-04-20(목)

“한국인들은 다 이름이 국이야?”

6.25때 참전한 미군 일화 중에 ‘이름 해프닝’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흔한 이름을 ‘국(Gook)'으로 오해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미군병사들을 볼때마다 ‘미~국!’ ‘미~국!’하고 소리쳐서 ‘me gook!(내가 국이야)’로 알아들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게 '국'일진대, 별명을 '국'이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

‘미국’은 한자 뜻풀이가 ‘아름다운 나라(美國)’입니다. 지구상에 이토록 노골적인 찬미(讚美)의 대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적 미국은 일본의 속박과 전쟁의 참화에서 구해준 은혜로운 나라요, 매혹적인 이상향(理想鄕)으로 통했습니다. 미국을 많이 동경(憧憬)한데는 나라 이름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친박패가 툭하면 성조기를 드는 것도 그들의 뇌리와 뼛속 깊이 새겨진 ‘우리 민족을 보우(保佑)해준 천조국(天朝國), 미국’의 등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 허무한 얘기지만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은 엉뚱합니다. 아메리카를 중국인들이 한자로 아묵리가(亞墨利加) 미리가(美理哥) 아미리가(亞美里加) 미리견(美利堅·彌利堅·米利堅) 등 여러 가지를 쓸 때 ‘미’가 차용됐을뿐이니까요.

중국에서는 '美'가 '메이'로 발음되는데, 기왕이면 나라 이름을 좋은 단어로 불러주는 동양의 미덕이 작용한 것이지요. 영국(英國)은 잉글랜드와 비슷한 ‘잉궈’로 발음되기 때문에 ‘꽃부리 영(英)’을 딴 '발군의 나라’(혹은 英吉利)가 되었고 부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프랑스는 비슷한 발음의 ‘법국(法国)’, ‘불국(佛國)’이 되면서 불자들에게는 거의 극락정토의 느낌을 던져줍니다.

일본식 한자인 ‘홀로 독(獨)’ ‘편안한 일(逸)’의 독일이 중국에선 한등급 격상해 ‘덕스런 나라(德意志 또는 德國)’가 되었구요.

아다시피 일본에선 미국을 ‘쌀의 나라(米国)’로 표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못지 않게 미국을 숭상하는 일본이 어쩌다가 미국을 쌀방아간 나라로 주저앉혔을까요.

싸고 찰진 캘리포니아 쌀에 감동을 먹어서가 아니라 '米'의 훈독(訓讀)인 '고메'의 '-메'를 따서 '米'를 쓴 것입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2차대전에서 미국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로 미화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말도 하지만 1854년 미·일수교조약 때 ‘아미리가합중국(亞米利加合衆國)’으로 표기했던걸 보면 ‘쌀 나라’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잡설(雜說)이 길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에게 미국은 결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촌의 온갖 전쟁에 관여하고 지금 이순간도 계속되는 분쟁의 씨앗을 심어준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필경 미국인들도 자기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불러준다는 걸 안다면 계면쩍을 것입니다.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하며, 집회마다 초대형 성조기를 떠받드는 일부 한국인들에 대해선 신비로운 뇌구조를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미국을 아름답게 포장해준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공한 이민자들, 또 그들을 바라보는 후발 이민자들은 기회의 땅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겠다는 부푼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미국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정(Glass Ceiling)’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밑바닥에서 몸으로 뛰어 큰 돈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명예와 권력까지는 결코 내주지 않는 주류 백인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흔히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부르지요. 미국의 건국이념도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온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에 뿌리를 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한낱 불법 이민자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어느 누가 아메리카의 진짜 주인인 원주민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단 말인가요. 원주민에게 대지란 걷고 뛰고, 내키는대로 갈 수 있는 공유의 개념이지, 배타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불법체류자들이 추위와 기근으로 절반 이상이 사망하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의 전통도 수확의 기쁨을 원주민과 함께 나눈데서 비롯됐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원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The Battle of Long Island www.en.wikipedia.org 

유럽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착취(搾取)에서 벗어나고자 종주국과 전쟁을 벌였지만 독립을 쟁취한 후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희생 아래 대륙의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기실 이민의 전통은 광대한 영토를 개발하고 노동력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라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른 것이었지, 가난하고 헐벗은 이민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전통적인 이민정책은 2017년을 깃점으로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지난 16일 NBC방송 정치 대담 프로 '언론과 만나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음주운전을 한번만 걸려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무면허나 시설파손 또는 인사사고와 무관한 음주운전은 추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젠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미한 규정위반(petty offense)'과 단순폭행, 업소내 물건 절도행위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불법입국자를 막고 불체자를 색출하는 수준을 넘어 합법체류자들까지 최대한 줄이려는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시나브로 "미국은 이민의 나라가 아니라 추방의 나라"라는 불암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2002년 두 소녀가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시민단체가 미국(美國)을 미국(米國)으로 바꿔 쓰자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만 것은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하필 ‘일본 따라하기’냐는 거부감이 들었을 법 합니다.

차라리 나라깜도 안되는 ‘아닐 미(未)’ 미국(未國)이나, 곰팡이 ‘미(黴)’ 미국(黴國)을 제안했더라면 반향이 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미운 나라’ 미국을 떠올리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한자어 ‘육나사질국(育奈士迭國)’을 한바탕 껄적지근하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로창현의 뉴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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