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화당 對抗馬(대항마)들의 경쟁력 부족과 아울러 오바마의 대외정책 덕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만 3년 동안 산적한 국내 개혁과제들과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사태로 인하여 외교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외교문제에도 전문가이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과 친분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첫 임기동안 국내문제에 전념할 동안 대외정책을 잘 관리만 해 줄 것을 기대 한 것이다.
국내 문제인 금융개혁과 건강보험개혁을 이루었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인기는 거의 바닥이다. 아무리 서민을 위해서 애를 써도 워낙 경기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취임때의 支持率(지지율)에 절반도 못 미친다.
반면에 소극적이었지만 외교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다. 여론조사에서 외교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시 8년의 외교실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의 주요 실적만 거론하자면 그의 선거공약이었던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했고 러시아와 핵감축에 성공했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의 사임을 요구해서 관철시켰고 (나토를 통한)중동의 민주화에 개입해서 중동지역 민주화에 공로자가 되었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을 정리하면서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파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批准(비준)도 완료했다. 급작스런 중국의 부상에 강. 온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서 안정된 전선을 만들었다. 남중국해 연안의 국가들을 아메리카벨트로 엮어서 중국팽창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외교정책이 미국을 형편없이 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지만 그의 사과(apology)와 유화(appeasement)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복원하는 데에 일단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미국의 선거에서 외교는 유권자들의 표심에선 뒷전이다. 미국인(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내부지향적이며 미국 밖의 세상은 그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대선전에선 조금 다른 양상을 띌듯하다. 국내문제가 호전되지 않는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임이 대중사회에 어필해 있고, 오히려 경제문제의 책임은 현직 대통령보다는 오랫동안의 공화당 실정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국내문제에 대한 동반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오바마는 명쾌한 대안을 설명하지 않고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해 왔는데 반해서 공화당은 비판의 자리에서 브레이크만 걸었다. 집권당이 아님에도 국정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시민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문제가 곧 세계의 혼란과 불안정과 직접 닿아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오바마의 재집권 전략에 “외교”가 중요한 비중으로 대두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 시진핑(習近平)부주석 www.en.wikipedia.org
중국의 浮上(부상)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왔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정치에서도 중국을 지칭하는 “G2”라는 용어가 단골임이 이것을 반증하며, 이란문제를 주요 뉴스거리로 호들갑을 떠는 미국의 유태인들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중동문제가 미국외교의 중심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유태계 미국인들은 중동문제 제일주의를 주장한다).
게다가 2012년은 동북아 6개 역내국(6자회담국: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은 김정일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미 권력이 바뀌었다)들이 정권교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동시적 정권교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과는 크게 다르게)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금융위기와 다른 산적한 국내문제의 시급성으로 대북정책은 뒤로 밀렸다. 답답한 북한은 참다못해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로 인하여 재임기간 내내 북미관계는 膠着(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오바마가 뒤로 미룬 정책을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한다. 이 전략적 인내가 따지고 보면 선핵폐기론을 전제조건 내세운 봉쇄정책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전임 부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이 많다. 사실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북강경책에 동조. 편승하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의 핑계를 대왔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미국은 북한문제에 편승해서 중국을 견제했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동북아에는 북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으로 전선이 강화되었다. 공룡이 되어버린 중국을 겨냥해서는 미국에게 불리한 전선이 아니다.
김정일위원장의 급서로 동결되었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지난 24일 북미 3차 고위급 대화로 살아났다. 극적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두 달 만에 북미가 만나 주요 쟁점에 진전을 이루었다. 김정일위원장 사망직전에 북미가 합의했던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고 미국이 24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제공 한다”란 ‘북미간 빅딜’의 실행 가능성이 보인다.
분단된 한반도를 갖고서 이리저리 이익을 취하는 주변국들의 얄미움에 스트레스가 커져가는 데에 북미간의 진전이 남북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鶴首苦待(학수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