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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경악한 美민주주의 파괴현장

2024년 선거의 의미를 생각한다
글쓴이 : 박동규 날짜 : 2023-01-15 (일) 12:26:03

2024년 선거의 의미를 생각한다

 

20211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 폭동을 트럼프와 공화당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평화로운 집회'라 표현했고 심지어 폭도들을 '애국자들' 이라고 불렀다.

 

1/6 의회 폭동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방하원 진상규명 청문회의 최종 결론은 한마디로 '실패한 쿠데타'였고 트럼프가 '반란의 수괴(首魁)'였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공동의장 리즈 체니 의원이 "트럼프가 없었다면 반란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연방하원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무부에 제출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문 (Criminal Referral)에도 '폭동 선동죄' (Inciting, Assisting or Aiding and Comforting Insurrection) 가 포함되어 있다. 반역죄 (Sedition)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무부의 기소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다는 것이 다수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일 그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200여년간 유지해왔던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종말을 고했을 것이고 미국의 역사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사회적 약자들 즉, 여성, 노인, 아동,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1964년 민권법 통과 이전인 '짐 크로우법 시대'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1864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폭도들의 대부분이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오쓰키퍼즈, 프라우드보이즈등 이었고 그들의 극단적 이념은 노예해방선언 이전의 남부 인종주의자들이 가졌던 유색인종을 '사람' 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차별(差別)과 혐오(嫌惡)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하고 위험한 사실은 아직도 연방 하원의원 다수가 당시 트럼프와 폭도들이 주장했던 '선거부정' 운동(Stop the Steal)을 적극 지지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 이라는 사실이다. 신임 하원 의장으로 15차례의 표결 끝에 당선된 케빈 매카시 의원도 결국은 극우 음모론자인 게츠, 보버트, 그린 의원 등에 무릎을 끓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최종 당선 되었다.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한인 유권자로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한인 트럼프 조력자(Enablers)들 이다. 1/6 폭동 현장에도 태극기를 든 한인 '태극기 부대'가 있었다. 트럼프의 선거부정 음모론을 한인사회에 적극 유보한 언론인과 정치브로커들도 있었다. 슬프게도 한인 커뮤니티가 돈과 표와 마음으로 지원한 두명의 한국계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1/6 진상조사위원회 설립법안조차 반대했던 의원들이다. 이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속기록 별첨)

 

명심하자. 1/6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백인우월주의는 살아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 이미 시작된 2014년 대선과 총선은 그야말로 이들 극우 세력들과의 '총성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총성없는 평화로운 선거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민자로서 우리들의 자유, 평등, 생명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놓고 전례없이 큰 '싸움'이 될 것이다.

 

마틴 루서 킹 목사님과 함께 민권운동의 상징 이셨던 고 존 루이스 의원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디모데전서 61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은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Two years ago my colleagues and I risked our lives defending this entrance. We held the line. This is what Trump, @Mike_Pence, @GOPLeader @RNCResearch want you to forget. If this happens at your house, you would want us to stop it and hold people accountable." -Sgt. Aquilino Gonell-

https://twitter.com/Sergean.../status/1611328292627283968...

 



극우성향의 트럼프 지지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표결에 영김과 미쉘박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하였고, 앤디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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