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 손배활동 美오클랜드 간담회

미주한인들 ‘통일트랙터’ 3,500불 모금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손배소송 활동이 미국에서 진행돼 관심이 일고 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24일 한국에서 방문한 '기지촌 여성 손배소송 관련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의 간담회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밀스 칼리지(Mills College)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한국 기지촌 내에서 성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122여명이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사죄하고 賠償(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 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다.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법무법인 향법의 하주희 변호사, 신의철 변호사, 두레방 활동가 김태정, 김은진, 유영님 씨 등 한국에서 방문한 활동가들은 지난 18일 오클랜드 간담회에서 70여 명의 미국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가난과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온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의해 강제로 미군을 상대해야 했으며 수렁 같은 기지촌을 빠져나가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오히려 그들 손에 잡혀 다시 기지촌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 기지촌 여성들의 구조적 문제를 미국 활동가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며 검진증을 발급하여 실질적으로 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를 알면서 군 당국이 협조하여 90년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군 위안부제도는 국가 폭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정책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지촌 여성 손배소송 관련 활동가와 변호사들은 앞으로 미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 목적은 미국의 여성 단체들과 연대 관계를 맺고, 소송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상 JNC TV 제공>

1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20여 명의 위안부정의연대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 회원들과 간단한 의식을 가진 후 저녁을 함께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連帶(연대)해 싸워야 할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재미 한인들이 한국의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진행하는 통일트랙터 북한으로 보내기 기금 모금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개인 후원으로는 정기성, 이금주, 윤지원 씨가 동참을 했고, 단체 후원으로는 LA 양심수 후원회, 민중당 뉴욕연대, 615 서부 위원회가 동참을 해서 총 3,500 달러를 모금한 후 4월 23일 한국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송금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북미 관계 교착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트랙터 보내기 같은 민간협력 운동이 남북교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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