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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적반하장 우습다” 가주한미포럼

“추가협상 무의미” 김현정국장
글쓴이 : 민지영 날짜 : 2018-01-10 (수) 07:21:18

정부 책임인정 등 7가지 원칙 지켜야


   

Newsroh=민지영기자 newsrohny@gmail.com

 

 

IMG_3756.jpg

 

 

위안부 문제 놓고 더이상 일본과 협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 서부에서 위안부문제 캠페인을 주도해온 가주한미포럼이 한일위안부협정 무효화(無效化) 조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9일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 박근혜정부시절 일본과 맺은 위안부협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이 합의 미이행,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가주한미포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TF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세가지라고 정리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점, 둘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反映)하지 않은 2015년 한일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2015년 한일합의는 국가간의 공식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일본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진정한 사죄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온 10억엔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화해치유재단의 거취문제도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여가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주한미포럼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유일한 의무사항이었던 10억엔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충당(充當)하여 향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한일합의를 무효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 합의 조건 중 하나였던 화해치유재단의 거취문제(해산 가능성을 포함한)를 언급한 것도 한일합의가 무력화되는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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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국장과 이용수할머니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국장은 위안부 문제는, 애초에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일대일 협상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위안부문제는 세계여성인권문제로서,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이 더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국장은 각국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오신 일곱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피해국 할머니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곱가지 원칙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모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범죄자 기소 일본 내에서 지속적 교육 박물관과 추모비 건립 등이다.

 

김현정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여론과 시민운동이 더더욱 중요하다. 해외에서 더 많은 기림비 건립과 교과서 수록, 영화제 및 기념행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본정부의 강력한 역사왜곡 의지와 막강한 외교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공세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각 나라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 뿐이다라고 역설(力說)했다.

 

김현정 국장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전 세계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돕고 연대할 때 결국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길에 가주한미포럼이 늘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역사부정책략 실패김현정국장 재팬타임스 인터뷰 (2017.9.27.)

오사카, “자매결연 위안부기림비건립 샌프란시스코 절연압력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6630

 

 

 

S. Korean Foreign Minister: Agreement was flawed and further measures are needed, but we won't demand renegotiation

 

Here is the summary of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s press announcement (Jan. 9th, local time) on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

 

1.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a universal human rights issu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war that goes beyond the bilateral matte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2. The 2015 Agreement cannot be the true resolution of the issue because it did not reflect the victim Grandmas' opinions.

- 10 bn Yen: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replenish the consolation money of 10 billion Ye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further discuss with Japan as to what to do with the money (since the victims rejected it as an insult).

 

-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The Ministry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will collect public opinions what to do with it.

 

-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recover the victims' honor and dignity, by having discussions with the victims, the advocate groups and the public, in search of the victim-centered approach.

 

3. In spite of all these, we cannot deny that the 2015 Agreement was a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going to ask for a renegotiation. However, we urge and expect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itiate the efforts to recover the honor of the victims, based on the acknowledgement of the truth according to the universal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offer a sincere apology to the victims, which is what the victims want the most.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that it's not going to demand a renegotation, but its plan to dispose the money and the Foundation simbolizes that the Agreement has fallen apart due to its flaws.

 

 

Al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the victi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king efforts to recover their honor and dignity.

 

 

In response to this announcement, Japan's Foreign Minister Kono immediately said, "Japan never can accept that the Agreement is not fulfilled!"

 

All these prove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never an issue that could be resolved bilaterally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ther, it is even more clear now that it can only be resolved as a universal human rights issu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7 demands by the Grandma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s follows;

 

1. Acknowledgeme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2.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the crimes

 

3. Formal apology by the Cabinet decision

 

4. Government reparations to all victims

 

5. Prosecution of the criminals

 

6. Ongoing education in Japan's history and textbooks

 

7. Building Memorials and Museums to remember victims and to preserve history

 

The only way to combat Japan's strong agenda to revise history, its mighty diplomatic power, and the astronomical budget is our awareness that is wide awake that builds more monuments, includes this history in our textbooks, holding events and exhibits to educate the public and remember the history everywhere! We will work together and we will make differences!!!

 

Thank you for your unwavering support for the Grandmas' cause and a better world for our dau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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