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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법이 기가막혀” 美동포들

LA한인사회 공청회 분노..탄식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7-08-04 (금) 12:47:08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미주동포사회가 문재인정부에 동포2세 자녀들의 미래를 옥죄는 홍준표 법을 속히 개정(改正)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LA 교육원에서 열린 국적법 공청회에서 한인동포들이 일명 홍준표 법으로 불리는 국적법의 부당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공청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함께 해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遠征出産)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연방 고위직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의의 국적이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동포들은 자녀들이 사관학교진학 및 주요보직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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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 법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자 개정된 국적법으로 원정출산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18세가 되는 해 3월말 이전이라도 병역이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져 애꿎은 한인2세들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인들은 홍준표 법이 개정 취지와는 달리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이와 관련 재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네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미주중앙일보가 소개한 한인동포들의 사연.

 

한인2세들에게 삶의 족쇄 -박원식(하와이 호놀룰루)

 

아들이 둘(25, 22)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둘 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큰 애는 현재 임관해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작은 애는 4학년이다. 항상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쳤다. 그러다 작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총영사관에 문의한 뒤 한국에 나가 출생신고 등 호적관계를 정리했다. 그런데 이후 큰 애가 졸업하기 일주일 전 학교 측으로부터 복수국적자 신분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강력히 항의하고 우겨 결국 졸업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 관련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군에서 정보 관련 보직을 맡지 못하면 사실상 진급 기회가 없는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자문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출생신고를 지우고 싶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현행 국적법은 한인 2세들의 삶의 기회를 묶는 족쇄와 같다. 한국에서 말하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느니 한국의 세계화는 구호에 불과하다. 2, 3의 내 아들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게 개정되어야 한다. 정말 비통한 마음이고 무능한 아비 때문에, 아버지 나라의 엉터리 악법 때문에 아들의 앞날을 망쳤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일이었고, 나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탄원서를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다. 이종걸 의원이 전달해주기를 부탁한다.“

 

"국적포기절차 포기했다" -김선희(LA)

 

“17, 14세 된 두 아들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까지 한국 국적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국을 방문했다가 군대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영사관에 문의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4년이 넘게 걸리고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어떻게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병무청 방문 문의해도 몰라" -안토니오 박

 

“75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다. 아들이 UCLA ROTC를 거쳐 현재 육군장교로 복무중이다. 어느 날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에 들른 김에 제주 병무청을 찾아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자기는 아는 게 없으니 서울 병무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시간이 없어 서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최근에는 아들이 자신이 모시는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동행할 것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문의 하기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렸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 병역법에 걸려 한국군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법이 아니다.”

 

"미국인으로 살텐데 피해 억울" -앤소니 홍(아케이디아)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있다. 나는 시민권자이지만 아내의 국적은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법으로 따지면 두 아들은 모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셈이다. 나는 두 아들을 모두 미국인으로 키우며, 미국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가지고 생활하기 원한다. 그런데 내 아들들이 미국의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을 원할 때 한국법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외에도 한국에 취직하려다 복수국적 신분 때문에 포기한 경우, 해외 동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미하면서 의무는 이행하라는 한국법의 모순을 지적한 사례, 아들이 18세 되는 해 1월에 총영사관을 찾았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사례, 아들이 15세 때부터 매년 총영사관을 찾았는데 담당자가 18세 되는 해에 오라고 하며 신고를 받지 않은 사례, 18세 넘어 국적이탈 신고하는 자를 위한 구제책 마련 요구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사례 발표를 청취한 이종걸 의원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국적 관련 담당자가 적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현실이 동포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현행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못 박은 국적이탈 시기 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시기를 넘긴 대상자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 동포만이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며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꼬리뉴스>

 

미주한인네티즌들도 댓글을 통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을 다녀간 한국의 국회 의원들 누가 법안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몰라 ! 국내외에 여론 몰이 하려면 미국주제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한국처럼 촛불 데모 하는게 훨씬 빠르겠다

 

 

그럼 외국( 미국 ) 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까지 한후에 2세가 태어났는데, 그후 2세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하 기 위해서 부모가 한국 호적에 결혼 신고를 해야 한다고 ? 참 더러운 법이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드는 한국의 국회가 한심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도 두 부류가 있슴, 부모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2세가 출생한 경우와, 영주권을 가졌거나 ,한국에서 파견된 외교관 또는 직장인의 2세가 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이런 문제를 좀더 세분화해서 법안을 만들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가끔 미국을 방문하는 의원들 동포를 위해서 귀국 하면 해결 하겠다고? 어깨 힘주고 떠나면 끝,정치한다는 자들 재수가 없어 근처에 가지도않는다.” - sola000

 

원정출산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출생이후 양부모와 자녀가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 그렇게 뚝배기가 안도는놈이 야당대표? 친일종미매국노당 대표니 충분히 자격은 있다만.”

 

외국인들은 한국가서 일하고 돈벌고 다 해도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한국가서 돈벌면 군대 끌려간다. 어떤 저능아가 만든 병신같은 법인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해? 누구맘대로? 공산당이냐? 홍준표 이00000000 .갱이 종북이네.” - cmekin000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원정출산으로 나온 아이들의 합법적인 군면제 통로가 될테니...” - usayou0000

 

이 말도 안되는 국적법 같고 그래도 조국이라고 선의를 갖인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체험에 보고서야 알았다. 꼬여가지고 어렸을때 와서 미국에서 30년 넘게 산 사람한테 한문으로 써내지 않으면 서류 접수를 아예 접수도 안시켜 주질 않나 겨우 접수시켜놓니 이제는 부모들 국적 이탈신고 하고 오라고 하질 않나. 되도록이면 일을 안해줄려고 그러고 외 힘들게 만드는지 어이가 없다.” - sorip000

 

이 말도 안되는 국적법은 쥐똥들이 사랑하는 새누리당 홍준표의 작품이죠” - titu000

 

꼭 고쳐져야 하는데?. 문제는 지나간 세월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곳에오면 제1성이 동포청 만들겠다. 문제 있으면 말하라, 큰소리 빵빵, 밥먹고 술먹고, 귀국하면 그만. 다음선수 전과동. 우리는 호구다. 버르장머리 고치는법부터 연구하자.” - Gue0000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재외교포들은 늘 관심 밖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정권에서는 어찌 하는지보자. 또 말로만 하고 마는것인지...” - dik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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