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머리땅 평화협정 사례보고서 발간

코리아피스나우 글로벌캠페인팀

한머리땅(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가 국제사회 여론 변화 및 워싱턴 의회 로비활동을 위한 <평화로 가는 길: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세계적인 평화활동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평화 우선 접근법(Peace First Approach)을 통해 한머리땅 긴장 완화와 비핵화, 안보 등의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일한 오마르(Ilhan Omar) 미국 하원의원은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의 신간 보고서는 공식적인 한국 전쟁 종식(終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한국 전쟁의 종식이 인권과 비핵화, 국가안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분명하다. 마침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며 미국이 위협과 압박 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관계를 정상화하여 70년의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수석 연구원이자 이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헨리 페론(Henri Féron)은 "무장 대치 상황 종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당사자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시권이 끝났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의 현상유지는 지속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평화협정은 미국의 가장 큰 외교정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소속의 고유경 컨설턴트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천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산(離散)의 아픔을 겪고 있고 이제 이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당사자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Hyun Lee) 위민크로스DMZ 미국 조직 담당은 “평화협정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증진 시키는 새로운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미 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화협상 참여가 협상의 결과를 개선한다”며,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여성들도 반드시 협상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디펜스프리오리티(Defense Priority)의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수석연구원,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제시카 리(Jessica Lee) 연구원 등 유력한 한국 전문가들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지지하는 글을 저술했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https://koreapeacenow.org/wp-content/uploads/2021/01/Path-to-Peace-WEB.pdf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Path to Peace:

The Case fo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 Executive Summary

수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이하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대한민국(이하 ‘남한’)은 위험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영구히 고착시키고 있으며, 수백만 명에게 실존적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휴전으로 중단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적대행위의 근본 원인인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은 군사화를 가속하고 주요 정치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북한을 압박으로 몰아붙여 비핵화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계속 실패해 왔다. 코리아피스나우 캠페인(Korea Peace Now! Campaign)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 우선 접근법(Peace First Approach)의 기여 방안을 위해, 평화협정의 정치적·법적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저자들은 평화협정이 핵 분쟁, 인권 상황, 한미 동맹 등 미국의 최우선 과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장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력 사용 포기에 결의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유리한 이 기본 원칙이 핵심 안보 문제, 통제되지 않는 군사주의, 그리고 전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초래하는 긴장을 완화(緩和) 시킬 것이다.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 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제안되는 종전선언, 비침략협정, 정상화협정 등 다른 제도들은 전쟁 상태를 반드시 끝내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전쟁 상태를 종식 시키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무기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은 모든 당사자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 대신 군사주의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압박정책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뒷받침하는 군사주의를 타파하고, 인권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평화협정은 또한 남한과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시대 상황과 국가이익에 더 잘 맞게 한미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명시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의 종식이나 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내포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은 정전의 종식과 ‘유엔 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할 것이다.

전쟁과 군사주의는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은 한국 전쟁 해결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여성은 오랜 기간 한반도 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풀뿌리 행동을 조직해 왔으나, 공식적인 평화구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들은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참여는 더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 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 남한, 북한이 한국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의 근간(根幹)이 되는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